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11월 2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◦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입장료, 시설이용료의 할인사항 신설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 삭제 및 신설 (안 제17조)

-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할인 신설 (전북  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)

나.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및 신설 (안 제22조)

다. 시설이용요금 개정 (안 별표 4)

라.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9. 9. ～ 2016. 9. 29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의 할인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면제기준을 상위법인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에 맞게 정비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제17조(입장료 및 시설이용료)에서는 실효성 없는 할인규정을 삭제하고,  전북 토탈관광 구현을 위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할인할수 있도록 하였음

- 안제22조(입장료면제)에서는 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의7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음

- 별표3과 별표4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조정하였음

-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‘사용료’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,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‘이용료’로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였음.

○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현황을 고려하여, 현실적이고 상위법령에 맞게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